일명 ‘드리머’로 불리는 180만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을 구제하는 대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를 맞교환하는 이민 빅딜이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들도 이민 빅딜 방안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워싱턴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의 찰스 슈머 연방상원 대표는 올해 연방 예산안 협상에서 더 이상 이민 빅딜 방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6일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 처리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과 연계시키려는 구상을 거부했다.

펠로시 대표는 DACA 제도를 존속시키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에 대해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연계성을 일축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존폐 문제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나온 것으로 연내 이민 빅딜은 이제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에이미 클로버샤(민주)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달 말 “민주당은 연방 예산안에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제공하는 이민개혁안(immigration reform)을 포함시키는 대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국경장벽 건설비용을 승인하는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할 의사를 갖고 있다”며 빅딜을 공개 제안했다.

당시 클로버샤 의원은 “국경안전 강화는 장벽 건설 뿐 아니라 드리머 보호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드리머 구제안을 통과시킨다면 국경장벽 예산 책정에 동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드리머 구제안과 국경장벽 예산안의 빅딜시도는 올해 2월과 6월 연방 상·하원에서 잇따라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백악관은 지난 1월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수혜자 80만명을 제한하지 않고 180만명에 달하는 드리머들로 수혜 범위를 확대해 합법체류 신분은 물론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허용하는 빅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