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명간 교체될 것으로 알려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경제 위기 논란과 관련,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특히 이 발언이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중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를 두고 엇갈린 해석들이 나왔다.
김 부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일부 언론에선 김 부총리의 발언은 평소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정부 최고위층의 경제 정책 결정 과정을 정면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8일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는 김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리며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김 부총리가 정부의 좌편향적 경제 정책 결정 과정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일부 언론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김 부총리의 발언은 문재인정부가 표를 의식한 정책 결정을 하고, 이념적이고 좌편향적인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언론에서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설을 자꾸 부추기고 있다”면서 “김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해명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정치적 의사 결정 위기’ 발언에 대해 “이념 논쟁과 프레임 논쟁에서 벗어나 규제 개혁 입법이나 경제 구조 개혁 입법 등에 대해 정치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여야 정치권의 협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지금 여야정협의체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에서 만큼은 경제 연정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토론하고, 나아갈 길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상당히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위기의 근원에 청와대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결론은 경제에 대한 대통령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 부총리는 자신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모두를 겨냥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이번 주말 직전이나 직후에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문대통령이 아세안·APEC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13일 이전에 김 부총리 교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와 함께 경제 정책 ‘투톱’으로 꼽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할 가능성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장 실장의 인사 시점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취임 1년6개월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0% 중반대로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5일에서 7일까지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0.5%포인트 내린 55.1%를 기록했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38.8%, 모름·무응답은 6.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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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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