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제재가 5일 오전 0시(동부시간 기준)부터 단행된다.

미 정부는 지난 8월 7일 1차제재를 단행한데 이어 5일부터는 2차로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거래, 금융 거래 금지 등을 단행한다. 이로서 미국과 국제사회(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가 이란과 맺은 핵협정(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 2016년 1월 실행되면서 중단됐던 제재가 2년 10개월만에 전면 복구됐다.

1차제재 때에는 ▲이란 정부의 미 달러화 매입 금지 ▲이란의 금 및 귀금속 거래 금지 ▲알루미늄 철 석탄 등 광물 및 산업 소프트웨어의 직접 및 간접적 이란 거래 금지 ▲이란 리알화의 매입 금지 ▲이란 국채 매입 금지 ▲이란 자동차 부문과의 거래 금지 등의 조치가 복원됐다.

이번 2차제제는 ▲이란산 원유,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 거래 금지▲이란 선박,조선,항만 운영 관련 거래 금지 ▲이란 중앙은행 및 기타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이란 보험 또는 재보험 등 서비스 공급 금지 ▲이란 에너지 부문과의 거래 금지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이같은 조치들을 위반하는 미국의 개인 또는 기관들은 물론 제3국 개인 및 기관들은 미국 정부에 의해 고강도의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게 된다. 미국과 금융거래 또는 미국 금융망 접근이 차단되고, 미국으로의 여행도 금지되며, 미국 내 자산까지 몰수될 수 있다.

지난 2015년 7월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역사적인 핵협정을 타결했다. 이란이 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은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고조되던 갈등과 긴장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JCPO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비밀리에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며 중동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며 올해 5월 JCPOA 탈퇴를 선언했다.

지난 10월 25일 국무부 내 '이란 액션그룹'이 발표한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시각과 평가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무법 정권: 이란의 파괴적 활동 연대기(OUTLAW REGIME: A Chronicle of Iran's Destructive Activities)'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수립된 이란 정권이 전 세계에서 테러활동을 직접적으로 벌여왔으며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로 중동 및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해왔고 ▲불법 금융활동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통합성과 안정을 훼손해왔으며 ▲해양과 사이버 공간을 위협해왔고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란이 핵협정 발효로 제재가 완화되면서 벌어들인 자금을 가지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예멘에서 후티 반군을 지원해왔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주장이다. 이란이 JCPOA를 위반해 은밀하게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위와같은 활동을 하는 핵심 세력을 이란 최정예 혁명수비대(IRGC)와 쿠드스 여단, 그리고 준군사조직 바시즈민병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조직들의 돈 줄을 틀어막기 위해 수차례 이란 및 이란과 관련된 기업과 기관, 개인들을 독자제재했다.

이란은 물론 유럽 등 국제사회는 트럼프 정부의 JCPOA 파기와 제재복구를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미국이 주장하는 이란의 JCPOA 위반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 초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양국 간 우호조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인도주의 분야에서 제재를 철회하라고 판결하자 아예 "우호 조약 파기"를 선언할 정도로 강경입장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월 21일 헤리티지 재단 연설에서 이란을 향해 12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IAEA에 보고 ▲우라늄 농축 중단 및 플루토늄 처리 금지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완전한 접근 허용 ▲탄도미사일 개발금지▲미국인 및 미국 동맹국 시민들의 석방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지원 중단 ▲시리아에서의 병력 철수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등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 중단 및 사이버 공격 중단▲헤즈볼라,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에 대한 지원 중단 ▲시아 민병대 해체 ▲탈레반 지원 중단 ▲IRGC 및 쿠드스 여단의 테러 지원 중단 등이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역사상 최대 제재"를 가하겠지만, 이란이 중대한 변화를 택할 경우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외교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이같은 요구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사실상 선전포고가 아니냐는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JCPOA의 재협상이 아니라, 이란의 이슬람 정치 시스템 와해, 즉 체제 전복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거래 금지조치 발효를 앞두고 각국은 유예를 인정받아 제재를 피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보좌관은 지난 10월 31일 워싱턴 해밀턴 소사이어티 토론회에 참석해 위와같이 밝히면서 "정부는 일부 국가들, 지리적으로 이란에 가까운 국가들이 즉시 (이란산 석유 수입을) 제로로 할 수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계획과 관련 그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환기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이 예외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미측이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의 입장에 유념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