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에 거주하던 한인 2세 B씨(26)가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B씨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화를 초래했다.
B씨가 한국에서 발목이 묶인 것은 지난해 12월. 모국을 찾은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됐다.

B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유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고 ▲만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이전에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외에서 장기체류했기 때문이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아서 방한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여권을 이용해 방한했다가 공항에서 기다리던 수사관들에 체포됐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재판을 받은 그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이 가능한 만 37세까지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됐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방한한 데 대해 B씨는 LA 한국일보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1월 워싱턴 총영사관 담당 직원이 안내를 잘못해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영사관 직원이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이미 냈으니 방한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해 이를 믿고 귀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 총영사관은 “아버지와 함께 찾아온 B씨가 취업을 위해 방한한다고 해 영사과 직원들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한국여권을 발급 받아 방한해야 한다는 절차를 안내했으며 허가를 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영사관 측은 또 “이번 일이 생기기 전에 병무청에서는 한국에 생활기반을 갖고 있는 B씨의 아버지에게 아들의 병역연기를 하라고 계속 통보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기소 중지된 상태였다”며 “기소중지 상태에서는 한국 여권 발급이 안되는데 B씨는 국외여행허가도 받지 않은 채 미국 여권으로 방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생긴다.
다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나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은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사관 측은 “국외여행 허가 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모든 가족이 이민 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병무청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