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화력을 집중하는 쟁점도 차별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의혹을 제기하면서 22일 공동으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정권 교체 1년 6개월도 안돼 신(新)적폐가 쌓였다고 주장하면서 야권 공조에 나선 것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립 유치원 비리를 부각시키며 문재인정부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용 세습 의혹이 확산됐다.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조사 결과 직원 1만7,084명 중 11.2%인 1,912명이 친인척 관계인데다, 친인척 직원 가운데 108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수 조사를 제대로 할 경우 친인척 직원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고용 세습 논란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진 및 노조원 등이 영향력을 행사한 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고용 세습 의혹은 야권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2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뒤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공기업에서 동일한 유형의 채용 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야3당의 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용 세습 의혹이 침소봉대 됐다”면서 국정감사 후에 국정조사 여부를 판단하자며 제동을 걸고 있다.

반면 사립 유치원 비리 논란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 실태를 공개하면서 확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13∼2017년 전국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878개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돼 총 269억원 이상의 자금이 교육이 아닌 다른 목적에 쓰였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금의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장의 명품 핸드백 구입, 아파트 관리비, 노래방·숙박업소 이용 등에 쓰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 유치원이 여권의 타깃이 된 이유는 유치원 비리가 주로 과거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공약했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 비리 규명은 현정부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감 도중 유치원 비리를 아우르는 ‘생활 적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와 관련,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긴밀히 당정 간 협의를 해서 유아교육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당정 간 협의를 거쳐 25일에 사립 유치원 비리 방지 대책을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