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폭력전과 없이 삼진아웃으로 종신형을 선고 받은 최대 4000명의 죄수들을 가석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법정자료를 토대로 19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이 지난 선거에서 제안했던 죄수의 숫자를 줄이는 대신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2번 중죄를 져지른 전과자에 한해 3번째 범죄가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1994년 채택된 법을 근거로 삼진아웃을 적용하여 25년 이상 종신형을 선고토록 하고 있다.

주 가석방심의위원회는 3000 ~ 4000명의 죄수들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키 워터스 주 법무부 산하 교정부 대변인은 “하지만 해당 죄수들의 가석방은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가석방심의위원회의 심리가 이뤄진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브라운 주지사는 성범죄자들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삼진제도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해온 스탠퍼드 삼진아웃 프로젝트의 마이클 로마노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기념비적이다”고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자전거나 샴푸, 술을 훔치거나 소량의 마약소지로 구금되어 있는 죄수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주 정부의 이번 조치을 반겼다.

하지만 로매노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될 약 4000명의 죄수들이 모두 가석방을 보장 받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