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을 거머쥔 가운데 해당 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야구대표 선수 중 일부가 병역을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자격 논란이 불거져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예술·체육인에만 혜택을 주는 작금의 병역특례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국방부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행되면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야구 대표팀 병역 특례 적용이 촉발한 논란도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국방부는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해 차질 없는 병력 충원을 위해선 대체복무의 단계적 감축·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중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이다. 이 가운데 축구는 20명, 야구는 9명이다. 두 종목의 혜택자가 절반을 넘는다. 축구 손흥민(26·토트넘)과 야구 오지환(28·LG 트윈스) 등도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사실 병역 미필 선수들이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와 야구 대표팀에 대거 합류하면서 병역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으며 결과적으로 축구와 야구 대표단은 금메달을 땄고, 손흥민과 오지환 등 병역 미필자들은 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프로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병역 문제는 기량과 수입으로 직결된다.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을 군 복무하게 되면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아울러 해당 선수들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세계적인 선수로 활약하면 국위 선양에도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병역의무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문제는 있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병역특례 대상을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 1위 정상을 차지하면서 K팝 역사를 새로 쓴 그룹 ‘방탄소년단’도 국위 선양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특례혜택 대상이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천문학적 경제 효과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로 꼽힌 성과도 국제 스포츠대회 금메달 못지않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병역특례 혜택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12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병역특례 범위 확대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7.6%, ‘반대한다’는 답은 43.9%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