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이 LA 시정부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LA시 소방국(LAFD) 부국장 한 명의 퇴직금이 무려 140만여 달러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퇴직금이나 연금이 많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연금 제도의 헛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LA 데일리 뉴스는 정부 투명성 조사단체인 트랜스페어런트 캘리포니아(Transparent California)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LAFD 소속 도널드 프리처 전 부국장이 퇴직금으로 138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에 더해 매년 연금으로 21만2,730달러씩을 받게된다고 전했다.

트랜스페어런트 측은 이와 같이 프리처 부국장이 엄청난 액수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퇴직 유예제도(Deferred Retirement Option Plan·DROP)로 인한 것이라고 파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DROP 프로그램은 공공의 안전과 관련 있는 LA 경찰국과 소방국 등의 소속 공무원의 정년퇴직 시한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퇴직금이 어카운트에 보관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공무원이 은퇴를 할 경우 모든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연금보험 즉 어뉴이티로 전환 가능해 액수가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프리처 부국장에 이어 지난해 두 번째로 많은 퇴직금을 받은 공무원은 LAPD 마이클 다우닝 부국장으로 99만5,845달러에 달했으며, 이어 LAPD 조셉 캐스트로 부국장이 93만1,636달러, LAFD 존 비도비치 부국장이 89만3,906달러 받아 뒤를 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외에도 트랜스페어런트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LA 카운티 내에서 퇴임 후 연금 액수가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은퇴 공무원들이 소속된 상위 10개의 도시들을 발표했다.

6일 데일리브리즈 보도에 따르면 롱비치시가 390명의 은퇴 공무원들이 10만 달러 이상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1위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토랜스(237명), 샌타모니카(219명), 글렌데일(212명), 버뱅크(181명), 패서디나(171명), 베버리힐스(111명), 레돈도비치(97명), 잉글우드(91명), 컬버시티(86명)가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트랜스페어런트에서 LA 카운티 내 상위 10위 도시를 집계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데일리 브리즈는 전했다.

트렌스페어런트 캘리포니아의 로버트 펠너 대표는 “매년 6자리 숫자, 즉 10만 달러 이상의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은퇴 공무원들에 대한 과도한 연금 지급으로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