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피난처 주 법률을 통과시켜 불법체류자(불체자)를 보호하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6일 오후 늦게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 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피난처 법률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NYT는 평가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 정부와 도시에 연방 차원의 재정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해왔으나 주 지사 등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내지는 않았다.

NYT는 이번 소송이 반 이민 정책 강경파인 트럼프 대통령, 세션스 장관과 가장 강력하게 반 이민 정책에 맞서온 브라운 지사, 베세라 장관의 맞대결이라고 전했다.

세션스 장관은 "법무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초헌법적인 정책에 대항해 맞서 싸울 것이며,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세션스 장관은 7일 캘리포니아 주도인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법집행기관 행사에 참석해 소송 제기 사실을 공표했다.

세션스 장관은 "캘리포니아의 몇몇 주 법률이 연방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추방 목적의 체포 작전을 펼칠 수 없게 하는 등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어 최근 ICE의 불법체류자 단속 정보를 24시간 전에 공표한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을 겨냥해 "감히 불필요하게 정보를 누설해 우리 단속요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했다. 자신의 급진적인 국경개방 어젠다를 위해 취한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의 이민법 조항 3가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세션스 장관은 "연방기관 요원들이 주 법률에 가로막혀 있는데 하릴없이 가만 앉아있을 순 없다"고 말했다.

브라운 지사는 소송 제기 소식을 듣고 세션스 장관을 향해 "제프, 정치적인 곡예는 워싱턴에서는 관행일지 몰라도 여기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애석하다"라고 응수했다.

브라운 지사는 또 7일 세션스 장관의 발언을 듣고는 "새크라멘토까지 와서는 미국을 분열시키고 양극화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케빈 데 레옹 캘리포니아 주 의회 의장은 세션스 장관을 향해 "한번 덤벼볼테면 덤벼봐라"고 응수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ICE 요원들의 대대적인 단속이 잇달아 진행됐다.

국토안보부 산하 불체자 단속 전담기관인 ICE는 토머스 호먼 국장대행의 불체자 검거율 400% 달성 지침에 따라 세븐일레븐, 모텔6 등 캘리포니아 주내 숙박시설과 편의점 등을 급습하는 형태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