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폐쇄 기한이 또 다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3년 16일간의 연방정부 폐쇄 사태 이후 5년 만에 재연되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 정가에 따르면 18일 현재 공화 민주 양당이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 법안과 국경보호방안 등을 놓고 벌이고 있는 이민빅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방의회의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 하원은 이날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초단기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 표결을 실시,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가결시키고 상원으로 넘겼다.
연방하원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초단기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벌써 세 번째다.

오는 2월16일까지 적용되는 초단기 임시 연방 예산안은 DACA 수혜자 구제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대신 약 900만 명에 달하는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예산과 국방예산 등을 담았다.

그러나 이번 단기 예산안이 찬성 60표 장벽을 뛰어 넘어야 하는 연방상원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51석, 민주 49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DACA 구제 방안 합의없이는 이번 임시 예산안 통과 조차도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9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단기 예산안에 대해 51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린지 그래험, 랜드 폴, 마이크 라운즈 의원 등 3명이 반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비상에 걸린 상태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 상원의원 49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60표로 통과될 수 있지만 이같은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미 정치권의 시각이다.

만약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번 예산안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일부터 연방정부 부분 폐쇄에 들어가게 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