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등 친이민 정책 현실화 기대

필 머피(민주) 신임 뉴저지 주지사가 16일 뉴저지 트렌튼 전쟁기념관에서 취임선서식을 갖고 4년간의 공식임기를 시작했다. 새 주지사 취임으로 그가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내세웠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부자증세,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그리고 불체자 운전면허증 취득 허용을 비롯한 주요 5대 친이민 정책<본보1월3일자 A3면> 등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필 머피 주지사 취임에 따라 변화가 기대되는 정책을 진단한다.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및 부자증세
머피 신임 주지사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과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증세를 가장 먼저 실현해야 할 과제로 내세웠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행 8.44달러에서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자증세는 100만달러이상 고소득자의 기존 8.97%의 소득세율을 10.75%까지 올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상원에서는 이미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본보 1월13일자 A6면>이 상정된 상태다. 니콜라스 스쿠타리(민주) 주상원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이 법안은 21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오락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머피 주지사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연간 최소 3억달러 추가 세수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정책 개혁
머피 신임 주지사는 뉴저지주가 지난 2015년 도입한 표준시험(PARCC)을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표준시험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3~11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
되는 PARCC는 시험 난이도가 높아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논란이 되자 학부모들의 폐지 목소리가 거셌다.

또한 주교육국이 오는 2021년부터PARCC를 통과해야만 고교 졸업요건을 충적시키도록 하는 규정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내 커뮤니티칼리지 학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 주요 5대 이민정책
선거 캠페인 당시 머피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주요 5대 친이민 정책을 내놓았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운전면허취득 허용과 드리머 학생에게 거주민학비 적용, 불체자 보호주(Sanctuary State) 선언, 법과 교육 등을 대학에서 전공한 불체자들에게도 해당 분야의 ‘프로페셔널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난민 수용 정책을 통해 난민들이 뉴저지주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