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극심하자 부담감 느껴 직접 발표 안해
세제개편 위헌요소 연방정부 제소 계획
교육·복지·환경·지역개발 등 개선안 발표
뉴욕시 교통 혼잡세 도입 결정이 뉴욕시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특별위원회인 ‘픽스NYC’(Fix NYC) 손으로 넘어갔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일 올바니 주청사에서 가진 2018 신년연설에서 “뉴욕시 교통 혼잡세 도입 문제는 매우 어려운 선택이지만 어렵다고 무조건 피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픽스NYC에게 뉴욕시 전철시스템 개선을 위한 재원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 교통 혼잡세 도입도 재원 해결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쿠오모 주지사는 당초 이날 신년 연설에서 교통 혼잡세 도입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돼 왔었다. 하지만 스스로 결정해 발표하기에는 책임지기가 부담스러운데다 반발도 극심해지자 픽스 NYC에 떠넘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쿠오모주지사는 그동안 맨하탄 60가 이남 이스트리버에 설치된 퀸즈브릿지, 맨하탄브릿지, 윌리엄스버그브릿지, 브루클린브릿지 등도 유료화함으로써 맨하탄 교통혼잡을 막고, 뉴욕시 전철 개선 재원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주장해왔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신년연설에서 교육, 복지, 환경, 지역개발 등에 관한 개선안도 발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가 이민자들이 세운 주임을 강조하며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주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매년 마지막 단계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던 불체청소년들에 대한 주정부 학비보조금 지원, 드림액트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교육 부문에서는 3~4세를 위한 프리 킨더가튼의 수를 2배로 증원하고 보다 저렴한 차일드케어 서비스 마련을 위한 전담반도 설치하는 한편 대학교 캠퍼스에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무료 급식센터를 설치하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또한 연방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연말 확정된 연방 세제개편의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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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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