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탈락률이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학력, 숙련 외국 인재들의 미국 취업문이 크게 좁아지는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2018회계연도분 H-1B 비자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심사가 완료된 전체 3만445건의 케이스 가운데 17.6%가 기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각률 7.7%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승인율은 82.4%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3%와 비교해 10%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또한 같은 기간 전체 케이스의 46.6%가 보충서류 요청(RFE)을 받았는데 이는 전년도 27.2%와 비교해 두 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RFE가 급증했고 승인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심사가 예전보다 깐깐하게 진해되면서 처리시간도 대폭 늦어지고 있다”고 추세를 전했다.

이민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신청서에 명시된 연봉이 낮을 경우, 또 신청자의 학력이 낮을 경우 보충서류 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특히 예전에는 당연하게 승인됐던 케이스들이 올해 들어서는 거부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

당국은 재정분석자 또는 데이터 과학자가 왜 대학 학위가 필요한지 등에 묻거나 H-1B 비자 신청서에서 물었던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등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윌리엄 스톡 회장은 “지난 20년간 아무 문제없이 처리됐던 케이스들이 올해는 RFE는 물론 잇따라 기각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