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에선 이탈표 발생 연내처리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야심하게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이 첫 관문인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연방하원은 16일 2017 세제개편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27표 반대 205표로 가결시켰다.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당론으로 반대한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 의원 13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통과된 하원의 세제개혁안은 향후 10년간 1조 4,000억 달러 이상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본보 11월 3일자 A1면 보도>

우선 법인세율은 현재 35%에서 20%로 낮아지며, 개인 소득세 과세등급도 현재 7개에서 4개로 축소된다. 또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2025년까지 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법인세 감면으로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3~5% 성장할 수 있고, 가계소득은 평균 4000달러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 통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축하한다”며 “연말까지 국민을 위한 역사적인 세금감면을 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커다란 발걸음”이라고 밝혔다.이로써 세제개편안은 연방상원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안에서 벌써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연내 처리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론 존슨 의원은 15일 “감세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화 상원 지도부가 세제개편안에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의무가입을 폐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반대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앞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부결시킨 수전 콜린스 의원과 리사 머코스키 의원은 이번 법안에도 반기를 든 상태다. 공화당은 상원 전체 10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르면 내일 상원 재무위, 이달말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상원과 하원 법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원의 재심의나 상하원 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