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예산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초대형 감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안도 탄력을 받게 됐다.

연방상원은 19일 밤 4조달러 규모의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 예산결의안을 51대49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의원 전원이 반대했으며,공화당에서는 랜드 폴 의원을 빼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입장을 밝혔던 존 매케인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예산 결의안은 상원 100석 중 과반수의 지지만 얻으면 통과되기 때문에52석을 보유한 공화당 내 이탈표만 없으면 가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서 오바마케어 폐지가 공화당 내 표 이탈로불발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연방하원은 내주 중 이미 조정절차를 밟은 상원 예산 결의안을 그대로표결에 부쳐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확실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표결직후 트위터를 통해 “이번 예산 결의안 통과로 사상 최대규모의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세제개편안이 실현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에 집중한 이유는 트럼프 정부의 최대 과제인세제개혁안 처리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올해 연말까지세제개편안의 입법을 마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이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만약 이날 통과에 실패했다면 세제개편안 입법은 내년 초로 미뤄야 할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예산결의안통과로 공화당은 민주당의 지원 없이자체적으로 세제개편안을 추진할 수있게 됐다.

세제개편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조정절차(reconciliation)를 채택한 만큼의석의 과반수만 찬성해도 가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2석을 보유하고 있어, 세제개편안 역시 공화당 내 이탈자만 없으면가결할 수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