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한인사회
하와이주에 이어 메릴랜드주 연방법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3차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17일 “트럼프 행정부는 8개국 여행금지 행정명령이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행정명령은 두 차례나 법원에 의해 시행이 중지됐다. 전날인 17일에는 데릭 왓슨 하와이지법 판사가 “국적에 따라 입국여부를 차별한 위헌적 조처”라며 해당 행정명령을 봉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두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재 기자>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17일 “트럼프 행정부는 8개국 여행금지 행정명령이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행정명령은 두 차례나 법원에 의해 시행이 중지됐다. 전날인 17일에는 데릭 왓슨 하와이지법 판사가 “국적에 따라 입국여부를 차별한 위헌적 조처”라며 해당 행정명령을 봉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두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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