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내주중 이민개혁 우선순위 공개

추방 위기에 몰린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5일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사실상 공화당 버전의 또 다른 드림법안이지만 민주당에서 요구하는DACA 수혜자를 일컫는 ‘드리머’보호와 공화당의 국경안전 강화를 모두수용하는 법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이날 상정한 ‘국경강화 및 추방유예 수혜자구제법안’ (Border Security and DeferredAction Recipient Relief Act)은2012년부터 시행돼 온 DACA 정책을통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약 70만명의 DACA 수혜자에 한해 10년간 임시 영주권을 부여한 뒤 이 기간 취업또는 군복무 3년, 고등교육 등을 받을경우 정식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영주권 5년 유지 후에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이번 법안에는 이와함께 16억 달러를 투입해 74마일의 국경 순찰로 신설을 포함한 국경 안전 강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갱단을 타깃으로 한 이민단속 강화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속 순찰 요원들이 국경순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경인근에 도로를 건축하는 방안도 법안의주요 내용중 하나다. 플레이크 의원은“강력한 국경과 DACA수혜자 구제, 안전을 위협하는 갱단 소탕은 공화당과민주당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방상원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드림법안과 공화당의 석시드법안등 2가지의 드림액트가 상정돼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공보관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중이민개혁 우선순위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은DACA 수혜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대신 합법이민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학력과 능력에 따라 취업 영주권을 제공하는 ‘메릿베이스시스템’을 도입하는‘ 레이즈액트’(RaiseAct)’ 승인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