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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생중계 허용’ 뉴스에 관심…재판부 “규칙에 어긋나…각별히 유의하라” 지적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다고 교도관이 전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검찰은 "관련 규칙상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하다"며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 변호인이 잠시 보여준 것 같다"며 "실수가 있었다"고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건 규칙에 어긋난다"며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회의를 열어 1·2심의 주요 재판 선고 결과를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도록 허용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도 재판장의 허용 여부에 따라 생중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에는 최씨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작동했다는 검찰의 지적에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휴대전화로는 제3자와 연락이 가능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검찰로서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재판부에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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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검찰의 불법 피고 법정 감시를 중단하라..검찰은 감시나 피고를 강압할수 없다...불법이다...규칙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다...화장실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 감시하는 파렴치한덜이다..다 체포하라... 짜고 친다...
재판을 가장한 살인을 당장 중단하라... 재판장과 특검들을 살인시도로 체포하라...
이 다음 박대통령님이 지금 서 계신 저 자리에 누군가가 서서 또 다른 국정 농단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날이 올 겁니다.
천벌을 받을것들 ---
죄가 차고넘친다며 팔대빵으로 파면하여 옥에가두고 몇달을 털어도 일원한푼 먹은게 없으니 검찰 재판관들 되게 몸닳은듯 별것들을 시비를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