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한인들을 비롯해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LA 카운티는 그 규모와 재정 등 면에서 미국내 웬만한 주정부들을 능가하는 초대형 카운티다. 이런 LA 카운티 정부가 18일 무려 300억달러에 달하는 2017~18회계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같은 규모의 예산은 지난해 예산이 315억 달러였던 펜실베니아주나 올해 예산을 319억 달러로 잡은 인디애나주에 맞먹은 것이다. 실제로 LA 카운티의 연간 예산 규모는 미국 내 주의 과반수인 29개 주정부의 1년 예산보다 많은 것이다.

올해 LA 카운티의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억3,700만 달러가량 늘어난 것으로 특히 노숙자문제 해결에만 3억 달러나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자를 보호하는 도시에는 연방정부 기금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해 연방 및 주 기금이 끊길 수 있다는 불확실 속에서 발표해 주목된다.

카운티 정부는 예산 삭감의 위기에 놓여있는 만큼 향후 예산안에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내 달 주정부 수정예산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정부 예산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역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알아봤다.

▦노숙자 문제 강조

카운티 정부는 노숙자 숫자 줄이기 위해서는 3억5,500만 달러의 투입계획을 밝혔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 3월 선거에서 통과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카운티 내 판매세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발의안 H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발의안 H의 수익금은 노숙자 정신건강서비스, 약물 재활 서비스, 교육, 직업 훈련, 렌트비 보조 등 각종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통과된 바 있다. 카운티 정부는 구체적인 노숙자 문제 해결안에 대해서는 차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는 6월 구체안에 대해 투표에 나설 계획이며 예산규모 역시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노숙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19개 의료팀 배치 등도 새롭게 구성해 370만 달러를 배정했다.

▦복지 향상

이번 카운티 예산안에 따르면 카운티 정부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 등 아동복지 향상에 나선다.

카운티 정부는 4,5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220명의 소셜 워커와 아동 가정서비스국을 지원할 수 있는 107명의 직원을 새로 뽑게 되며, 3,230만달러는 위탁가정 부모와, 정신 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위해 쓰인다고 설명했다.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메디캘 수혜자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헬스케어 5년 계획도 포함됐으며 이 프로그램 시행에는 9,000만 달러가 할당됐다.

▦사법 인프라 개선

카운티 내 사법개혁에도 나선다. 1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은 카운티 교도소 시스템 및 시설 개선과 교도소 수감자 재활 프로그램을 위해 투입한다. LA 다운타운 새 구치소 건립에 나서며 환경복원에 1억900만달러가 투입되는 등 사회 인프라 사업에 11억 달러 가량이 배정됐다.

▦연방 지원 삭감 가능성

LA 카운티 정부는 현재 23%를 주정부, 17%를 연방정부 등 약 40%의 예산을 주와 연방정부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기금이 삭감될 경우 저소득층 주택을 위한 기금, 렌트 보조금을 비롯한 지역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보이며, 주 정부는 카운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서비스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2억2,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