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3당 탄핵 추진하면 비박계 가세로 통과될 가능성 높아
▶ 탄핵안 의결은‘조기 대선’신호탄… 개헌 놓고 정계재편 시도
원로들 “대통령 4월까지 하야”촉구… 퇴진 선언해도‘조기 대선’
박관용 전 국회의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정계 원로들이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시국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박 의장과 박희태, 김형오, 정의화, 김원기, 임채정, 강창희,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총리와 권노갑, 정대철,신경식, 김덕룡, 신영균 전 의원,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최성규 목사 등이 참석했다. <연합>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 농단 파문과 관련 국회가 12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포스트(post) 탄핵’ 정국은 급속도로 조기 대선 레이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야 정치세력들과 대선주자들은 개헌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금주 중 발의해 12월 2일 또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기류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된다. 현재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과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40명가량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6개월 내에 탄핵 심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탄핵이 확정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본래 헌법재판관 중에는 보수 성향이 더 많지만 ‘촛불 민심’을 뒤집고 탄핵에 제동을 거는 재판관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탄핵 심판 결정까지는 2~3개월쯤 걸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탄핵이 결정되면 내년 대선은 당초 예정됐던 12월이 아니라 3월 말과 4월 사이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헌재 결정이 늦어진다면 대선은 5~7월 사이에 실시될 수도 있다.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면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비해 조기 대선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 탄핵 의결은 사실상 대선 레이스 신호탄이 되는 셈이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곧바로 신발 끈을 매고 당내 대선후보 경선전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헌론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탄핵→조기 대선’ 직행 로드맵을 선호하는 친문재인 진영 및 더불어민주당 주류와 ‘제3, 제4지대’를 표방하며 개헌을 고리로 ‘정계 빅뱅’을 모색하는 새누리당 비박계 및 국민의당 등은 개헌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전 대표가 지난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친문 진영과 국민의당은 정반대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김무성 전 대표를 겨냥해 “부역자 집단의 당 대표를 지낸 분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한다”고 깎아내렸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목표는 탄핵 가결”이라며 “험난한 고개를 넘을 때는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추 대표가 김 전 대표에 화살을 겨눈 것은 새누리당 비박계와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비문재인 세력들이 개헌을 매개로 스크럼을 짜서 친문재인 세력 포위를 시도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듯 25일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 개편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현재는 김무성 전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개헌 추진에 적극적이다. 여기에 안철수 전 대표까지 가세할 경우 개헌론은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된다. 이들이 개헌을 추진할 경우 대안은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가 된다. 만일 대통령과 총리가 외치(外治)와 내치(內治)를 분담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할 경우 내년 1월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개헌 연대에 합류할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문 전 대표가 브레이크를 걸 경우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개헌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대선 과정에서 진행되는 개헌 논의는 대선주자들의 합종연횡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대선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런 가운데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 등 원로들은 27일 ▶내년 4월까지 박 대통령 하야 ▶거국중립내각 구성할 총리 추천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위한 개헌 추진 등을 시국 수습안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수습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일 박 대통령이 실제로 ‘하야’ 선언을 한다면 역시 정국은 급속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개된다.
<
서울지사= 김광덕 뉴스본부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