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과 함께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해 체류기한을 넘긴 소위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에 대한 추적 및 색출작전이 전개되고, 취업이민 및 취업비자 발급 등과 관련해 이민자들의 취업을 대폭 제한하는 정책이 강력히 추진될 전망이어서 한인 유학생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직후 ‘국경 장벽’ 건설과 최대 300만명에 달하는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에 즉각 착수할 계획을 밝히고 나선 가운데(본보 14일자 보도) 이같은 강성 이민정책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공약 이행을 재차 다짐한 이민관련 10대 정책들에는 출입국 관리에서부터 비자발급, 합법 이민제도 손질에 이르기까지 이민제도 전반을 포괄하고 있어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의 약 40%로 추산되는 소위 ‘오버스테이 불체자’에 대한 추적과 색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인 미 출입국자에 대한 생체정보 추적 시스템을 임기 내에 완료해 모든 외국인들의 출입국 상황을 추적하고, 오버스테이 불체자를 색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해 비자기한을 넘겨 체류 중인 ‘오버스테이 불체자’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해 ‘출입국 생체정보 추적 시스템’이 그의 임기 내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국익과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합법 이민제도 개혁안도 10대 이민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노동자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어 취업이민 축소안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자와 공화당이 현재의 취업 이민제도를 캐나다의 ‘포인트 시스템’으로 바꾸는 이민법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이민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100만개 이상인 전체 영주권 발급 연간 규모를 50만개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향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추방대상 자국민 송환을 거부하는 23개 국가들에 대한 비자발급이 대폭 축소되고, 잠재적 테러분자에 대한 사전 스크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소위 테러빈발 또는 테러국가들에 대한 비자발급 일시중단 조치도 10대 이민정책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계획도 최우선 정책과제(본보 11월14일자 보도)로 포함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