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최우선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명령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단행한 추방유예 행정명령(DACA)이 최우선 순위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 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진보성향 온라인 매체 ‘복스’(Vox)가 10일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될 ‘취임 첫 100일 정책 플랜’ 전문을 공개했다.

이 100일 플랜은 지난 10월 당시 트럼프 후보가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일부 공개했던 것으로 경제, 대외무역, 외교, 이민, 헌법 개정, 의회법 개정 등 다양한 정책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이 매체가 이날 공개한 전문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는 취임 첫 날 최우선적으로 단행하게 될 5가지 정책과제 중 ‘행정명령 취소’를 제 1순위에 올려놓았다.

“대통령에 취임한 첫날 연방 헌법과 국가안보를 복원하기 위한 5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제한 당시 트럼프 후보는 “제 1순위로 오바마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모든 행정명령과 정책들을 모두 취소할 것”이라고 단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당선자가 ‘초헌법적’이라고 지적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2012년 단행한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행정명령(DACA)과 지난 2014년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다양한 이민개혁 조치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직후 실제로 행정명령을 취소하게 될 경우, 추방유예(DACA) 신분으로 취업을 했거나 학업 중인 서류미비 이민자 약 70만명의 체류신분이 사라지게 돼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첫 날부터 곧바로 불법체류 이민자 200만명에 대한 추방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를 최우선 순위 3번째 과제로 올렸고, 다섯 번째 과제로는 테러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국가 출신자의 미국 이민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중동 지역 등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이민 중단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 플랜에는 취임 첫 날 단행하게 될 과제로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해 연방 예산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