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취임 후 100일 과제에 공식 포함 정권인수위 문건 보도돼… 통상마찰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취임 후 100일 동안 우선적으로추진할 과제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폐기,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이 공식 포함된 것으로알려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 같은내용이 담긴 트럼프 정권인수위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문건은 트럼프 정권인수위와는별개로 워싱턴 DC에 파견된 인수위팀이 만든 것이지만 트럼프 당선자가지난달 22일 펜실베니아주 게티즈버그 유세에서 밝힌‘ 취임 100일 구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21쪽 분량의 이 문건을 보면 TPP탈퇴가 우선 과제로 적시돼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그동안 불공정한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면서 기존의 무역협정들을 재협상하고, 특히‘ 재앙적인’TPP에서는 즉각 탈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문건은 또 트럼프가‘ 사상 최악의 협정’이라고 일갈한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반영되지않을 경우 취임 200일 이내에 폐기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일단 협상을 통해 새로운 요구조건을 관철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취임 100일 우선 과제에는 또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무역대표부와 외국인투자위원회를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인수합병안을 정밀 검토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유세과정에서 중국이 환율조작 등 불공정무역을 통해 미국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인수합병으로포장한 미국 기업의 외국 이전에도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당선자의 이 같은 구상이그대로 실현되면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중국을 필두로 한각국과의 심각한 통상 마찰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앞서 게티즈버그유세에서 TPP 탈퇴, 나프타 재협상,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이외에 외국의 모든 불공정무역 사례 즉시 조사,불법 이민자 추방, 미국 캐나다 간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사업 허용, 유엔기후변화출연금 취소, AT&T의 타임워너 인수 불허 등을 골자로 하는100일 구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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