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 노선을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포함한 미국이 맺은 모든 무역협정 재협상 의지를 밝히는 한편, 동맹국이 비용을 더 분담하지 않을 경우 미군철수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바 있다.

특히 한국 외교와 안보는 한미동맹을, 수출주도형 경제도 자유무역질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이 현실화되면 한반도는 메가톤급 충격파를 맞게 될 전망이다.

우선, 한미간 기존 방위비 분담협정이 2018년까지 적용되고 같은 해 새로운 방위부 분담협정 협상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분담금 상향 요구가 한미간 핵심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 반복해서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미군 철수’를 무기로 분담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려는 시도가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기존 동맹과 자유무역질서를 흔드는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직면하면 기존 질서를 근본적으로 허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연방의회를 비롯해 미국 조야에는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긍정적 역할 등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가 있어 트럼프 당선자가 독단적으로 한미동맹을 흔드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출현으로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가 크게 강화될 것이며, 미국이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미 강화되고 있는 한국산 철강 등 한국산 수출제품에 대한 관세가 대폭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