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시국 수습을 위해 과연 야당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할까? 박 대통령이 28일 밤 전격적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한데 이어 30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하자 향후 내각 개편 방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의 국정 농단 파문으로 불거진 국정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진솔한 재사과 ▲청와대·내각의 대대적 인적 쇄신 ▲유럽에서 귀국한 최순실씨 철저 수사와 엄정 처벌 ▲국정운영 방식의 근본적 변화 등이 불가피하다는 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번져가는 시국 선언, 촛불시위의 대통령 하야·탄핵 목소리 등을 진정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금요일 밤에 수석비서관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것은 토요일에 예정된 촛불시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대폭 인적 쇄신, 최순실씨 조기 귀국 수사 등을 건의 받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요일인 30일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이날 이원종 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ㆍ김재원 정무ㆍ우병우 민정ㆍ김성우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또 이재만 총무ㆍ정호성 부속ㆍ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측근 3인방’의 사표도 수리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최재경 전 인천 지검장을, 홍보수석에 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황교안 총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장해온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당초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부정적이었던 새누리당 지도부도 30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총리를 교체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내각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실권을 인정하는 책임총리제 ▲여야 정당과 합의해 구성하는 거국 중립내각 ▲과거 노태우정부 당시 현승종 총리를 임명하며 구성한 ‘관리형 중립내각’ 등이다.

책임총리제는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각료 제청권’과 ‘행정 각부 통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아직까지 이를 실천한 대통령은 없다. 헌법 86조와 87조에는 각각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이 있다.

거국 중립내각은 특정한 정파에 한정하지 않고 여야가 추천하거나 동의하는 총리와 장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내각이다. 과거에도 거국중립내각 요구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실현된 적은 없다.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이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전 대표도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주문했다. ‘현승종 중립 내각’은 1992년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위기에 처한 노태우 대통령이 민자당에서 탈당한 뒤 공정한 대선 관리를 명분으로 구성한 관리형 내각이었다.

세 가지 모델 중 관리형 중립내각은 민심을 수습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국중립내각 요구에 대해 “야당이 총리와 장관 인사에 대해서도 추천권을 갖는다는 의미인지, 박 대통령이 야당 성향 또는 중립적 인사를 선임해 달라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며 “거국내각 요구 취지를 살펴가면서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여야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인사로 책임 총리를 인선한 뒤 신임 총리와 상의해 거국중립내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중립내각 구성 취지에 맞게 새누리당을 탈당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책임총리와 거국중립내각 혼합형 카드가 성난 민심을 과연 달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야권에선 “박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결국 모양 갖추기와 시간 벌기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에서 발을 한발 빼려는 흐름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거국내각을 이끌어갈 책임총리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우선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거명된다. 또 정운찬 전 총리, 김황식 전 총리, 고건 전 총리,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교수, 야권 출신인 진념·강봉균 전 경제부총리 등의 이름도 흘러나온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