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예산이 지난 18대 대선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19대 대선 재외선거 예산에 총 151억1,7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 276억원 대비 45%가 축소된 것으로 지난 세 차례의 재외선거 결과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분석이다. 총 15만8,235명이 투표에 참여한 지난 18대 대선 재외선거의 경우 유권자 한 명 당 선거비용은 17만원으로 당시에도 ‘고비용 저효율’ 논란이 제기됐으며, 지난 4월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재외투표 결과 유권자 한 명 당 선거비용은 23만원에 달해 재외선거 무용론까지 대두됐다.

재외선거의 ‘고비용 저효율’ 논란에 대해 한국에서는 선거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인터넷 및 우편투표 등 원거리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선거에 참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한인 단체장은 “낮은 투표율 때문에 논란이 된 재외선거는 이번 대선에서도 우편 및 인터넷 투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인터넷 투표와 우편 및 전자투표를 허용한 국가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