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을 축하하고 문화외교를 통한 한국 알리기와 한미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 재외공관 국경일 행사 개최비용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재외공관에서 외교활동을 위한 다른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일 행사 개최’ 예산이 별도사업으로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재외공관이 ‘재외공관 주요 사업비’를 사용해 국경일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경일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다 효과적인 행사지원을 위해 지난 2013년 재외공관 주요 사업비에서 국경일 행사관련 예산을 분리, 재외공관 국경일 행사 개최지원 및 내실화 사업을 신설했으나 2015년 결산 결과 약 90여개 공관이 재외공관 주요 사업비에서 국경일 행사 예산을 집행했다.

하지만 해외공관의 주요 외교활동 재원으로 사용돼야 할 재외공관 주요 사업비가 국경일 행사 개최비용으로 전용되는 것은 자칫 외교활동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우려했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에는 재외공관 국경일 행사 개최지원 및 내실화 예산이 감액되어 재외공관 주요 행사비에서 국경일 행사 개최에 부족한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교부가 관련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감독하고, 예산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