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가수 유승준이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 측은 병무청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1만7,229명 중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기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 측은 병무청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1만7,229명 중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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