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형 병원들이 출산을 앞둔 불법체류 신분 산모들을 유치해 거액의 메디캐어 비용을 받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연방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연방 법무부와 보건부 등 연방 정부 당국과 조지아 주 수사당국은 미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병원체인 중 하나인 ‘테닛 헬스캐어’사가 소위 ‘킥백’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수천여명의 불법체류 신분 산모들을 자사 병원으로 유치해 거액의 메디캐어 기금을 부당 수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3일 공개한 수사발표문을 통해, 메디캐어 사기 및 킥백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기소된 테닛 헬스캐어사는 유죄를 인정하고, 연방 정부와 조지아 주 정부 등에 벌금과 메디캐어 부당수급금 등을 포함 무려 5억 1,300만 달러를 내놓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테닛 헬쓰캐어사가 내놓기로 한 5억 달러는 미 메디캐어 사상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으로 형사소송을 통해 몰수금과 민사소송 합의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업체를 형사 기소했던 연방 정부는 이 업체가 운영 중인 2개의 종합병원을 통해 연방 메디캐어 당국으로부터 지난 4월까지 부당하게 받아 챙긴 메디캐어 기금 1억 4,500만달러를 몰수하기로 했다. 또, 연방 정부 당국 등으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한 테닛 헬스캐어사측은 연방정부와 조지아 주 정부 당국 등에 3억 6,800만달러를 내놓기로 합의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테닛헬스캐어사측은 불법체류 신분의 이민자 산모들이 자사 소유의 ‘애틀란타 메디컬 센터’와 ‘노스풀턴 메디컬 센터’ 등에서 출산을 하도록 하기 위해 산모나 소개단체 관계자 등에 거액의 뇌물이나 ‘킥백’을 제공해왔으며, 킥백이나 뇌물까지 출산비용에 합산해 메디캐어 비용을 받아 챙겨왔다.

특히, 이 업체는 라틴계 산모 지원단체 ‘클리니카 데 마마’ 등을 통해 불체신분 산모들을 유치했으며 이 단체 관계자들에게도 킥백을 제공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이민자 산모들은 자신들의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클리니카 데 마마’가 소개하는 병원을 통해서만 출산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연방법에 따르면, 불법체류 산모인 경우에도 출산은 응급상황으로 간주돼 출산과 동시에 메디캐어로 부터 의료비용을 합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방 검찰 비트코워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테닛헬스캐어 사건은 연방 검찰이 창설한 메디캐어 사기 집중 단속반을 통해 기소된 첫 번째 사례”라며 “현재 단속반은 10여개 이상 대형 병원 업체들에 대한 메디캐어 사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수사에 헬스캐어 기업사기 전담반 ‘MRRT‘를 투입했던 연방 수사국(FBI)은 테닛 사건과 같이 기업 차원의 대규모 메디캐어 사기 사례까 적지 않다고 판단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대규모 메디캐어 사기가 적발될 수 있었던 것은 랠프 윌리엄스라는 주민의 소송 제기와 제보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윌리엄스에게 약 8,400만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