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민간 다자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가 10월부터 미국 정부의 감독에게서 벗어나 완전 자율적인 기구가 됐다. 이로써 ICANN은 인터넷 관련 기업, 공익단체, 각국 정부 대표, 개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주소 관리 국제기구로서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난 완전독립 기구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나 당장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정부의 ICANN 통제권 이양을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반대, 저지하려는 목소리와 움직임이 미국에서 계속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텍사스, 네바다 3개 주의 주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미정부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등 이유를 들어 연방법원에 감독권 이양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전화번호부 같은 인터넷 번호부를 관리하는 ICANN의 역사는 초기 인터넷 개척자 존 포스텔 당시 USC 교수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특정 컴퓨터에 고유번호를 매겨 기록해둔 것에서 시작됐다.

포스텔 교수가 세상을 뜬 1998년 미국 정부는 LA에 본부를 둔 ICANN에 인터넷 주소 관리를 위임하되 감독권을 연방 상무부가 갖는 계약을 맺었다. ICANN은 현재 350여명의 직원에 미국 정부로부터 연간 1억3,000만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ICANN을 “진정 중립적이고 전 지구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방침이 굳어진 것은 2013년 국가안보국(NSA)의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인터넷 사찰 폭로가 계기가 됐다고 USA 투데이는 전했다. 인터넷은 원래 미국 ‘태생’이지만, 전 세계 만인의 도구가 됐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가 유엔처럼 정부 간 기구를 통해 공동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정부 간 기구를 통한 관리는 특히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국가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인터넷에 대한 정부 통제와 검열의 길을 닦는 것이라고 판단, 정부대표들 외에도 다양한 인터넷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합의제로 운영하는 체제를 만들어 ‘독립’시키기로 한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인터넷을 독립적인 ICANN에 넘기는 것은 불법이며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은 미국 것이므로 이양은 불법이며, 인터넷에 대한 검열 국가인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은 나라들의 인터넷 간섭과 통제를 불러들일 것이므로 위험하다는 것이다.

연방 회계감사원은 지난 12일 인터넷 ‘주소록’은 미국 정부의 재산이 아니라는 검토보고서를 냈지만, 애리조나주 등은 법정에서 인터넷 주소록 소유권을 핵심 쟁점으로 삼을 태세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양 준비를 하면서 어떤 나라의 정부이든 인터넷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했다. ICANN에 각국 정부대표도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있지만, ICANN의 운영을 책임진 이사회를 인터넷 업계와 비영리단체 및 학계 지도자들로 구성하고 자문위의 권고에 구속받지 않도록 한 것 등이다.

미국 정부가 ICANN의 완전 민간화를 공약한 마당에 이를 다시 늦추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그 동기에 대한 의심을 확산시켜, 중국, 러시아 등이 주장하는 정부 간 기구를 구성하자는 세계 여론에 더 큰 힘이 실리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고 찬성론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