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항소국(BIA)이 불법투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자에게 내린 이민법원의 추방명령을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효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11일 페루 출신 영주권자 실리아 쿤달에 대해 이민항소국이 추방결정을 무효화한 지난해 12월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 결정문은 공개되지 않아 이민항소국의 추방판결 취소 결정이 그간 알려지지 않았다.

AILA가 공개한 이 결정문에 따르면, 이민항소국은 두 차례 투표에 참여했다 버지니아 유권자 등록 사기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페루 출신 영주권자 실비아 쿤달에게 내린 이민법원의 추방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쿤달에 대한 추방결정 케이스를 이민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민항소국은 쿤달에게 추방결정을 내린 이민판사는 2010년 유권자 등록 사기혐의로 버지니아 법원에서 내려진 유죄판결 당시 서명한 쿤달의 진술서에만 의존해 추방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 추방판결이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민항소국은 이민판사가 쿤달이 투표한 선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였는지 특정하지 않았고, 쿤달이 위반한 법률이 연방법인지, 주법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지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민법원이 추방판결을 내릴만큼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BIA의 쿤달에 대한 이민법원 추방결정을 무효화했지만, BIA의 이번 결정은 BIA가 ‘투표자격이 없는 영주권자의 투표참여 행위가 추방대상 범죄가 아니다’고 판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