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누가 집권해도 사드 배치할 것”
미국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에도 유의하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대선, 우리의 대응방안은'이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냉전 이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에 이어 올해 미국 대선 결과가 다시 한 번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그러면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비해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는 편이 외교·안보정책 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예상했다.
윤 원장은 "현재 한·미간 여러 가지 정책들은 대부분 클린턴이 현 정권에서 국무장관으로 지낸 시절 주도적으로 틀을 만든 것"이라며 "따라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의 대북정책이나 동아시아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트럼프의 대 한반도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불안한 시각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윤 원장은 "미국이 큰 비용을 부담하는 나라에 대해 공정한 방위비용 부담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부담을 분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뉘앙스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연설을 들어보면 공화당 주류의 정책과 트럼프의 정책이 어느 정도는 타협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전대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 발언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점입가경"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를 놓고는 클린턴이나 트럼프 가운데 누가 집권하더라도 배치 쪽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윤 원장은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이 수천 발의 탄도 위협 속에 놓여있어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면 주한미군도 주둔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므로,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보다 강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윤 원장은 "정도는 다르지만 두 후보 모두 보호무역적 색채를 띠고 있다"면서 "특히 트럼프는 클린턴이 국무장관일 때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공격재료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역시 "앞으로 노동자에게 공정한 혜택이 가도록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전대에서 상당히 좋은 여론을 끌어냈기 때문에 보호무역 요소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500년 전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임진왜란이라는 국란을 겪고, 구한말에는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쓰라린 경험이 있다"며 "국제정세를 돌아가는 걸 모르면 나라를 잃는다는 건 국제정치학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선 결과가 우리 한미관계와 외교·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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