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전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인 중국방문 순간을 떠오르게 한다. 미국과 쿠바의 윈-윈(Win-Win)을 뜻하는 손짓이다.

반세기 이상 적대 관계에 있었다. 그 단절 관계를 해소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는 쿨리지 대통령 이래 88년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했다.

그러자 쏟아져 나온 기대성의 반응들이다.

무엇이 오바마의 쿠바방문을 결정하게 했나.

뭔가 내놓을 만한 외교업적에 목말라 있었다. 시리아에서도, 이집트에서도, 리비아에서도 신통치 않은 점수만 얻었다. 대러시아정책은 재난에 가깝다 반전이 필요하다. 그 돌파구가 쿠바와의 관계개선으로 어쩌면 일종의 도박일 수도 있다는 것이 BBC등 한쪽에서의 진단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세계화와 민주화에 대한 믿음이 쿠바방문을 결정하게 했다. 또 다른 시각에서의 진단이다.

55년 동안 지속되어온 미국의 쿠바 고립정책은 실패작이다. 카스트로정권은 계속 건재하고 고통 받는건 쿠바국민뿐이다. 관계개선은 쿠바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경제개발을 통해 쿠바의 민주화를 가져올수 있다.

그러니까 오바마의 쿠바방문에는쿠바를 세계경제에 편입시킴으로써민주화로 이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맞는 셈법일까.

세계화는 저개발국에서 빈곤을 내쫓는다. 중산층 대두와 함께 시민사회로의 발전을 가져오면서 민주화를 촉진시킨다. 민주체제 간의 전쟁은 극히 드물다. 세계화는 그러므로 지구촌의 평화유지에 기여를 한다. 세계화에 대한 그동안의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그러나 깨어졌다.

세계화로 최대 경제적 혜택을 입은 나라는 중국이다. 그 중국에서 공산당 1당 독재체재는 더 강화되면서 민주화는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다. 경제자유화가 민주주의로의 첩경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만이 보이고 있는 특성인가. 아니다. 공산체제로 분류되는 국가에서는 공통된 현상이다. 베트남은 1980년대 말께부터 과감한 경제개혁정책을 취해왔다. 그결과 베트남 경제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강력한 공산당 1당독재 시스템은 굳건히 유지되고있는 것이다. 라오스의 상황도 비슷하다.

무엇을 말하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상호 배타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말이 아니다. 자본주의로 무장한 공산주의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오바마의 쿠바방문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지나친 기대다.

당장 쿠바가 민주화라도 되는 것같은 기대는 금물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