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심리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6월초 행정명령 시행 여부가 결론 내려질 것으로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 블로그(www.scotusblog.com)를 통해 이민개혁 행정명령 상고심 심리를 오는 4월18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4월18일은 연방 대법원의 4월 세션이 시작되는 첫 날이어서 대법원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상고심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방 대법원은 4월 세션이 시작되는 첫 날인 다음 달 18일 행정명령 중단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측인 텍사스 등 23개 주 정부 대표와 상고심을 제기한 연방 정부 측 변호인들의 구두 변론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대법원이 이번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해 6월 초까지는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망돼 이번 상고심 결과는 11월 대통령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고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6월 초는 민주·공화 양당이 대통령 후보를 최종 확정하게 될 전당대회를 수주 앞둔 시점이어서 상고심 결과는 대선 판도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상고심이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관심이다.

현재 연방 대법원의 지형은 보수 성향 4명, 진보 성향 4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보수성향 판사의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4:4 동수가 돼 무효가 되고,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