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 통합하고, 지하철에 쾌속선까지...무책임한 공약도 많아
'국회의원 정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지하철 설치하고 쾌속선 띄우겠다'
4·13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는 이색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예비후보들의 공약 발표는 선거를 정책대결로 이끌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공약 일부는 황당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작아 유권자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의 한 예비후보는 '제천시·단양군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한술 더 떠 인근 강원도 원주시까지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행정구역 통합은 역사·지리적 측면과 지역주민 간 이해, 중앙정부 입장 등이 얽혀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일인 데 강원도까지 끌어들여 통합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공약이란 시각이 많다.
충북의 또다른 예비후보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충북 경유'를 제시했다.
이 공약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건설 방침을 세우고 노선까지 확정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는다.
강원도 원주에서 출사표를 던진 한 예비후보는 "신규 구단 창단이나 기존 구단의 연고지 이동 등을 통해 '프로 야구단'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성남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분당·판교의 미래 산업을 위해 스탠포드대학 한국캠퍼스나 대학원 등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건상 실현하기 쉽지 않은 공약이다.
부산의 한 예비후보는 육군 53사단 사령부를 이전하고 의료·복합관광 뉴타운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곳에는 사령부뿐 아니라 군병원 등 시설이 많고 이전 부지도 마땅한 곳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의 또 다른 예비후보는 강서구 일대에 해외 유명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동부산 관광단지 테마파크사업도 외국 업체들이 잇달아 포기하는 등 차질을 빚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울산의 한 예비후보는 지하철 설치 공약을, 다른 예비후보는 태화강에 쾌속정을 띄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산규모와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반영하듯 국회의원 정수 감축이나 세비 삭감 등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공약도 적지 않다.
대전 중구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150명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대전의 또다른 예비후보는 "정책 보좌인력은 2명이면 충분하다"며 보좌관 감축을 약속했다.
경기 성남의 한 예비후보는 '세비 50% 반납'과 '국회의원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를 약속했고, 전북의 한 예비후보는 1억4천만원 수준인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1천500만원)의 3배인 4천500만원으로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경북 구미의 한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세비를 전액 기부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반영해 '안보'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도 있다.
인천의 한 예비후보는 연평도에 '해경 전진기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원도의 한 후보는 접경지역 각종 규제의 정치적 해결과 비무장지대(DMZ)와 연계한 관광기반 구축을 약속했다.
(박영서 심규석 이우성 박창수 홍인철 김용민 이상현 신민재 한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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