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권이 4.13총선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재외선거에 차질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도 할 수 없다는 ‘선 쟁점법안, 후 선거구 획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 합의 없이는 쟁점 법안 처리도 할 수 없다고 여야의 입장이 아직까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선거구 획정안이 계획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1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정 의장이 획정위에 가이드라인을 보내는 시기를 11일로 못 박은 이유는 오는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재외선거인명부는 24일부터 작성이 시작돼 3월4일 확정된다.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추후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면 명부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등 일부 선거인명부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안됐다고 명부 작성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구 획정이 되면 다시 조정된 지역에 따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선거구대로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했다 나중에 변경해야 하는 등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오는 10일 양당 지도부 회동을 재개해 쟁점법안과 선거구 확정안 등을 논의하고, 12일까지는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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