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샌버나디노 잇단 테러 여파
▶ 공화 대선후보 토론회 쟁점 부각
테러 방지를 이유로 미 정보기관들의 대규모 전화감청과 통화정보수집 기능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되기 시작한정보기관의 대량 통화정보 수집 허용 주장은 지난 15일 공화당 대선 토론회에서 주요 대선 주자들이 강력히 주장하면서 힘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소행인 파리 테러에,역시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LA 동부 총격테러까지 벌어지면서 ‘테러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로 풀이됐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지난 16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국가안보 기능의 약화에 대해 재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매코널 의원은 이런 의회 일부의 움직임이“ 파리 테러와 샌버나디노 테러를 계기로”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대통령 선거 출마자 중 한명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공화당 대선주자 토론회에서NSA가 지난달 29일부터 중단한 무차별통화정보 수집에 대해“ 유용한 수단이었다”며“ 지금은 쓸 수 있는 수단을 늘려야지 줄일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6월NSA가 테러행위에 쓰였다고 의심되는 개별 전화번호에 영장을 발부받아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자유법’이 통과될 때도 기존 무차별정보수집의 근거인 ‘애국법’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공화당은 잇따른 테러로 미국인의불안감이 커진 상황을 자신들의 정국 주도로 이끌기 위해 공항 보안강화나 미국 입국비자 심사강화는 물론 소셜네트웍 서비스(SNS)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단속강화에 이르는다양한 테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과 달리 NSA는 바뀐 법률에‘ 적응’하려는 모습을보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에따르면 마이크 로저스 NSA 국장은지난 15일 열린 한 강연에서 미국 통신회사들과 통화정보 획득에 대한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저스 국장은 “민간업체에 전례없는 일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화지만, 우리 모두가 적응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SA가 ‘NSA 21’이라는 이름의 대대적인 내부 개혁방안을 내년 1월 제시할 예정인 것에 로저스 국장은“ 인력과 정보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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