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고지서 발송 후 무응답 때 시설업체에 미납액 3,800억 달해
연방 국세청(IRS)이 컬렉션 에이전시를 동원해 납세자들이 체납한 세금징수에 나선다.
마켓워치, 포브스 등 복수의 경제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800억달러에 달하는 미납 세금 중 일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IRS가 사설 컬렉션 에이전시와 파트너십을 맺고 세금징수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방 ‘사회기반 시설 예산법안‘(HR22)에 최근 서명,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IRS와 컬렉션 업계의 협업이 현실화됐다.
이는 연방 의회 및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내 하이웨이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에 미납 세금징수가 필수라고 판단, 세금징수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IRS는 지난 18년간 두 차례에 걸쳐 컬렉션 에이전시들과 공동으로 미납세금 징수에 나섰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는 총 48억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연방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들은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세금납부를 종용받는 공문을 받게 되며 공문 발송 후 별로 반응이 없을 경우 컬렉션 에이전시는 직접 당사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취해 밀린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만약 납세자가 체납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으면 컬렉션 에이전시는 5년 할부 플랜을 제시하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에이전시는 납세자의 재정상황을 검토한 후 적합한 세금납부 방안을 찾아야 한다.
IRS는 “컬렉션 에이전시는 납세자로부터 미납세금을 직접 걷을 권한은 없다”며 납세자가 ▶사망했거나 ▶18세 미만이거나 ▶ID 도용사기 피해자이거나 ▶IRS로부터 세무감사 또는 범죄관련 수사를 받고 있거나 ▶지정된 교전지대에 있거나 ▶세금문제와 관련, IRS에 이의 신청을 했을 경우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연락받을 일은 없다고 밝혔다.
미납세금 징수를 위해 컬렉션 에이전시를 동원하는 것과 관련, IRS 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 지난 2014년 연방 의회 증언을 통해 “지난 2006~2009년에 컬렉션 에이전시를 동원해 미납세금 징수에 나섰으나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일부 납세자의 경우 컬렉션 에이전시의 과다한 빚 독촉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세금을 체납하는 미국인들의 여권 신청을 거부하고, 기존 여권을 취소하는 내용의 연방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어 불량 납세자들이 설 땅이 더욱 좁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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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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