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 국적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할 경우 한·미 사법기관 가운데 어디에 신고를 하는 것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 정답은 한국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미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것보다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주 한인사회에서 개인 및 단체 간 금전거래로 인한 채무문제가 발생해 소송과 형사고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사법기관 관계자들이 형사절차를 비롯해 양국의 법률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일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재미동포가 알아야 하는 한-미 법률 공개세미나’에서 LA 총영사관 김욱준 검사는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로부터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양국 어느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라며 “미국의 경우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수사보다는 상해(personal injury) 사건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룬다. 다시 말해, 사기피해 규모가 크지 않거나 인명피해가 없다면 한국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검사는 채무문제로 피해자가 한국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피의자가 미국에 체류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피의자가 여권 갱신을 신청하더라도 발급이 거부돼 한국 입국 등 재기신청을 위해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 IMF 당시 한국에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한인들의 경우 매년 연말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에 해당될 경우는 경우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이메일과 전화, 우편 등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LA카운티 마크 김 판사와 윌리엄 신 한인검사협회 회장은 배심원 재판과 항소재판 시스템 등 6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한·미 양국의 사법제도의 차이점과 절차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 외에도 미 시민권 및 영주권자의 한국 부동산 취득절차, 유언·상속 등 다양한 법률정보가 제공됐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지난 일년간 한국법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정리된 한국법 가이드북인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를 배포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