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정부, 학생 표준시험 통제권한
▶ 주·교육구 자율 환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조지부시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져 14년동안 논쟁거리가 돼 왔던 연방 정부의 일괄시험 통제법인‘ 노 차일드 레프트 비하인드’ (No Child Left Behind)수정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학생 시험정책은 연방 정부의 일괄적인 통제를 벗어나 주정부와 지역 교육구의 자율로 넘겨지게됐다.
‘노 차일드 레프트 비하인드’법은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1년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만들어진 표준 학력시험 제도다. 3학년에서 8학년까지 읽기와 수학 표준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가늠한다는 내용으로 2007년 시효가 만료됐으나그동안 연방 의회가 이를 대처할 수있는 법안 마련을 놓고 고심해 왔다.
연방 정부의 표준 학력고사에서성적이 낮은 학교에는 대해서는 지원금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학교를 닫아버리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가능해전반적인 학생 성적 향상에는 도움이 됐으나 정부의 지나친 처벌이라는 비난도 함께 받아왔다.
연방 상원은 전 날 85대12로 표준시험의 권한을 연방 정부가 아닌 주정부나 각 교육구로 다시 넘겨주는법안을 통과시켜 백악관으로 보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연례 표준시험을유지하되 주정부가 직접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에 대한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 정부나 교육가가 일정 목표를 정해 학생 성적 향상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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