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시한 앞두고 양당 합의 못해 ‘셧다운’ 위기 재발

버락 오바마 대통령(왼쪽)이 9일 연방 의회에서 열린 노예폐지를 골자로 하는 수정헌법 13조 제정 150주년 기념식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위스콘신·가운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켄터키).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막판 갈등을 빚고 있다.
2016년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임시예산안의 시한이오는 11일로 다가왔지만, 공화·민주양당은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9일 복수의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의회를장악한 공화당 지도부가 임시예산안의 시한을 오는 16∼18일께로 다시한 번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만,물리적으로 11일까지는 합의를 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화당은 일단 임시예산안의 시한을 연장한 뒤 내주 중반까지 타결을짓고 표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을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임시예산안 연장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임시예산안 자체에 거부감을 표시해 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지는 불투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월3일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공화당이 연방 정부 ‘셧다운’ (부분 업무정지)을 막고자 10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런 술책은 크리스마스를 2주 앞둔 시점에서의 또 다른 셧다운 위협에 불과하다”면서“ 더이상은 임시예산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연방 의회가 11일까지 정식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임시예산안을 연장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12일 0시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앞서 지난달 내년 대선 등 복잡한 정치일정을 고려해‘ 2년 예산안’ 편성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셧다운 위기를 넘겼으나,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예상치도못했던 시리아 난민수용 문제가 복병으로 부상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 테러와 관계없이 내년에만 1만명을 받아들이는 등 시리아 난민 수용계획을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난민을 위장한테러리스트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며이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다.
공화당은 특히 최근 하원에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확인될 때까지 시리아는 물론 이라크출신의 어떤 난민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외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까지 통과시키며 연방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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