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8년 “인권, 인류보편적 권리” 결의 채택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유엔 세계 ‘인권의 날’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유엔 세계 ‘인권의 날’](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5/12/09/20151209073046561.jpg)
이반 시모노비치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이 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인권의 날’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유엔>
인권 보장없이 ‘평화와 안보’‘개발’도 없어
“상대방 자유 존중해야 내 자유 보장” 명시
북한인권 참혹...인류보편적 가치에서 제외
10일 루즈벨트 아일랜드서 기념행사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세계가 12월10일을 ‘인권의 날’(Human Rights Day)로 기념한다.유엔총회는 1948년 12월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상 모든 인간에게 ‘인류보편적인권’(UDHR: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결의를 채택해 선포했다.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출범한 국가들의 연합인 유엔이 3년 만에 국제사회에 ‘국가가 자국민을’, 또 더 나가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의 ”정의“(common standard)를 마련한 것이다.
■ ‘인류보편적인권’
이어 유엔총회는 1950년 12월4일 제317차 본회의에서 모든 회원국과 국제단체들이 매해 12월10일을 ‘인권의 날’로 기념하도록 공식 주문(GA.423(V))했다. 그로인해 유엔은 국제사회에 유엔 헌장의 3대 기둥인 ‘평화와 안보’, ‘개발’과 ‘인권’의 핵심이 결국 ‘인권’에 있음을 확인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에서 “평화와 안보‘, ’개발‘이 이뤄질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결의는 인권. 즉, 한 개인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모든 사람은 자유를 품고 태어났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로 정했다.
하지만 이 문구에 바로 이어 “그들에게는 '이성'(reason)과 '양심'(conscience)이 주어져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형제라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법률적과 사회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그 어떠한 차별도 부당하다며 광범위하게 자유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개인이 상대방을 해치는 행위(행동)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상실함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다. 나의 자유만큼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야 해야만 내 자유가 보장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결의는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 국민들이 내용의 첫 부분만을 따서 “나의 인권”만을 내세우는 “그릇된 자유관”을 심는데 일조했다.
■개인 인권과 사회
아나나 다를까 미국 연방 대법원은 그 선(개인의 자유와 상대방의 자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심의, 판정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결국 한 개인의 ‘자유’가 소속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헌법)의 틀 내에서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다. 그 결과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코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난다”는 해석이 아직도 판례로 섬겨진다. 최소한 미국에서는 한 사람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을 법으로 확정한 판정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공공안전 또는 사회 질서를 저울질 해 특정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회원국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보편적정례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내용 및 결과를 보면 선진국일수록 정부가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자유’가 유엔 결의 정신에 접근한다. 정부가 국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만큼 그러한 여유를 느끼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그런 국가들일수록 사회 질서(안전)을 지키는 ‘법규’(rule of law)가 엄하다. 자국민 모두의 자유를 공평하게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인권탄압 국가
여기에 인권탄압(유린) 딱지를 달은 국가들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들이 비교된다. 자국 ‘법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뿐더러 그냥 서류상 존재하고 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들 국가는 국제사회의 인권위반 지적에 대해 여러 해명을 내놓지만 결국은 모두 정권 유지, 또는 정당화를 위한 변명으로 확인된다.
자의적 납치, 구금, 고문, 살해는 기본이고 집권층이 사회에 언제든 누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위협과 공포감을 조장해 대중을 조정하는 통치 수단에 공통점이 있다. 안타깝게도 유엔이 지적하고 있는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즉 북한이다.
지난 해 3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제도적이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대사에서 찾아(비교해)볼 수가 없는 반인도적범죄에 해당 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유엔은 지난 해 제69차 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최고 지도자(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포함한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올해 제70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문제 담당)도 지난 달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총 193개 회원국 중 112개국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며 이달 중 예정된 본회의 표결에서는 더 많은 찬성표가 점쳐지고 있다.
유엔 선언은 사람들 모두가 자유를 품고 태어났다고 하지만 ‘북한인권결의’는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와 살고 있는가에 따라 누리는 자유에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이 67년 전 선포한 ‘인류보편적인권’의 중요성을 입증한다.
■2015년 ‘인권의 날’
이반 시모노비치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은 7일 유엔본부 정오 언론브리핑에 참석해 올해 ‘인권의 날’ 행사들을 홍보했다. 그는 유엔과 뉴욕시 정부가 10일 낮 12시30분 루즈벨트 아일랜드 소재 공원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아이러니칼’(ironical)하게도 유엔본부가 자리한 뉴욕시 맨하탄과 ‘동강’(East River)를 건넌 퀸즈 사이에 있는 루즈벨트 아일랜드는 주유엔 북한대표부 직원들이 합숙하는 아파트가 위치한 곳이다.
특히 행사가 진행되는 ‘포 프리덤 파크’(Four Freedom Park)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1941년 ‘포 프리덤’ 연설을 기념하는 장소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 연설을 통해 구상한 세계 자유가 결국 유엔 ‘인류보편적인권’ 선언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시모노비치 사무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북한인권 문제가 (지역)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데 충분하다는 차원아래 안보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인권 문제는 11년째 유엔총회에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가 채택됐으며 안보리에서는 지난 해 12월 공식 의제로 표결 돼 첫 회의가 열렸다.
안보리 순회의장국(12월)인 미국은 오는 10일 오후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공식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는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에서 정례적으로 다뤄진다는데 깊은 의미가 있다. 총 15개 이사국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서로 확인하는 이날 회의에는 유엔 사무국에서 제프리 펠트맨 유엔 부총장과 인권고등판무관인 자이드 알 후세인 왕자가 참고인으로 출석,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yishin@koreatimes.com
<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