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인항공기(드론)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다음달부터 가시권 밖의 고(高)고도 시험비행을 허용키로 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규제도 대폭 해제돼 내년 2월에는 시험 운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규제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관련기사 2면
정부는 또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손톱 밑 가시’라는 비판을 받은 인증제도의 대대적 정비 계획도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전체 인증제도 203개를 전수 조사한 데 이어 이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인증제도 36개를 2016년 말까지 없애고 77개를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 인증 유효 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23만 곳에 대해 3년간 4조2,15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결정에 따라 화장지 길이(50m, 70m)에 따라 각기 다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기준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인증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하나로 통일되고, 공산품 안전 인증 시험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융합신산업^바이오헬스^물류 산업 규제와 대학 규제 등의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무인항공기(드론)^자율주행차^3D 프린터^스마트홈^줄기세포치료제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인천공항 물류단지의 동북아 허브 구축을 위해 건폐^용적률 등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대학 구조조정과 평생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 규제 완화로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진 39건의 사례를 분석해 보니 올 한 해에만 모두 1조1,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고 일자리 1만2,000개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이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규제 개혁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며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서재훈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