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200여명의 노점상들이 LA경찰국(LAPD)과 LA 패션 디스트릭 경제개발지구(BID)를 상대로 무단 단속 및 압류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노점상들은 경찰의 무차별 단속으로 인해 카트와 물품들이 망가지고 강제로 압류당하는 등 재산 피해와 함께 체류 신분을 빌미로 추방시키겠다는 협박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연방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점상들을 대리하는 LA 법률보조재단 측은 경찰의 강압적인 단속이 헌법 4조와 14조항에 어긋나며 경찰이 BID 측에 자신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카트를 무차별 압수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29일 LAPD 본부 앞에서 실시된 기자회견에서 킨디아 앤더슨 바커 변호사는 “LA시 노점상들은 대부분 생계형 노점상들인데 그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몰수당하게 되면 더욱 더 가난에 시달리게 된다”며 “최소한의 인권과 재산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ID 측은 다운타운 지역에서 수백명의 노점상들이 옷, 음식, 그리고 모조품 등을 판매하고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행인 위협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거리 청소를 위한 비용 부담, 지역 상인 매출 피해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LA시에서 불법 노점상 적발 건수 약 900건에 달하고 있다. 현재 LA시에서 노점상의 경우 불법이지만 LA 시정부는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노점상 합법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에 있다.

한편 LA시에서는 현재 1만여명의 음식 노점상과 4만여명의 일반 노점상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집계돼 있는데 현재 LA는 미 전역 10개의 대도시 중 가장 강력하게 길거리 음식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