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핵무기 포기 안할 것” 유엔서 공식 재확인
코리 가드너 연방상원의원
김은철 주유엔 북한대표부 2등 서기관이 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 제2위원회의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일반 토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 서기관은 이날 연설을 통해 북한의 ‘병진노선’ 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사진=유엔TV>
김은철 북한대표부 2등서기관, 일반토의’기조발언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강경대응책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북한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에 대화를 공식 제안한지 불과 1주일 만에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은철 주유엔 북한대표부 2등서기관은 8일 유엔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 제2위원회(경제•사회 문제)의 제4차 회의 ‘일반토의’ 기조발언을 통해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을 병행하는 북한의 ‘병진노선’ 정책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서기관은 북한을 대표해 이날 오전회의 마지막 발표자로 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 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현명한 지도아래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강력한 경제와 문명화된 사회주의 사회 구축을 위해 활기차게 돌진하고 있는 국가 정책의 최고 원칙이자 최우선 수위의 사안으로 떠받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일정한 핵 위협과 일부 국가들에 의해 강요된 포괄적인 경제제재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으나 경제와 핵 억제력을 동시에 개발하는 정책을 굳게 떠받침으로써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면서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는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러한 성과들이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새로운 (2015년 이후 지속가능 개발) 의제 이행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여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지난 1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에 6.25 전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공식 제안한 이후 역시 유엔에서 회원국들을 상대로 공식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리 외무상은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응해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여론 매체를 통해서만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운운하지 말고 실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데 동의해 나선다면 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전쟁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하게 되면 조선반도의 안전 환경은 극적인 개선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점들도 해소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확대해석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리 외무상의 “대화 제안”에 북한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다는 입장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애나 리치-앨런 대변인은 3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바뀐 게 없다”며 “북한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과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기존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미국은 6자회담을 포함한 북한과의 모든 대화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되돌릴 수 없고 확인이 가능한 핵 프로그램 포기 의사를 행동으로 먼저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김 서기관의 ‘병진노선’ 발언은 북한이 리 외무상의 “대화 제안”에 진실성 결여 의혹을 피력한 미국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려는 맞대응 압력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리 외무상은 앞서 지난 달 27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2015년 이후 개발의제 채택을 위한 정상회의’ 기조발언에서 “지금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따라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와 모든 도전들을 과감히 이겨내며 지속적인 사회경제발전에 의한 사업에서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고 주장할 당시 북한의 ‘병진노선’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다.
■ 연방상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채택
박 대통령 방미 앞두고 가드너.카딘 의원 공동발의
미국 연방상원이 8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공식 방미를 환영하고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동맹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시켜나갈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상원은 이날 외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방미 환영과 미•한 동맹 축하’라는 제목의 결의안(S.Res.278)을 구두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박 대통령의 14일∼16일 미국 공식 방문을 앞두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공화•콜로라도)이 지난 6일 벤자민 카딘(민주•메릴랜드) 의원과 함께 초당차원에서 공동발의 했다.
미국 대선 후보로 나선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의원은 하루 뒤인 7일 결의안에 자신을 공동발의 의원으로 포함시켰다.
결의안은 박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혈맹으로 다져진 한•미 동맹이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드레스덴 통일 구상과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으로 대표되는 한국 정부의 통일•안보 정책 기조를 지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포괄적 동맹으로서 역동적 파트너십과 개인적인 우정을 공유하고 있다”며 “평양 정권으로부터의 위협 대응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은 아시아 지역 안보의 ‘린치핀’(linchpin•요점)으로 양국간 협력은 외교•안보•경제•에너지•문화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특히 “미•한 동맹은 한국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며 “한국은 세계 2차 대전이후 월남전, 페르시아만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미국이 맞이한 4개 주요 군사행동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또 “미•한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평양 정권의 인권침해와 탄압으로 인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들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은 의무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결의안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지난 8월과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도발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에서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리더십과 미•한 동맹의 중대한 역할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외에도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지난해 3월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내용에 주목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내세웠다.
결의안은 또 “미•한 양국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포함해 매해 양국간에 이뤄지는 방문과 교환을 통한 인적교류 확대로 깊은 문화적•개인적 유대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미주한인들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 다양성에 있어 소중한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이어 “양국이 안보•경제•과학•건강•교육•문화적 측면에서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미•한 동맹을 지속적으로 확대•심화시켜 나가기를 독려한다”며 한•미 동맹이 양자차원을 넘어 지역•글로벌 차원의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격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방미했던 지난 2013년 5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당시 박 대통령은 미국 의회 초청으로 연방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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