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5일 한국에서 열린 ‘제9회 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5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달 21일 유엔인권이사회 제30차 회의에서 열린 북한인권 ‘패널 토론회’에 출석해 북한 인권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인권침해 문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강경책 촉구
북한 지휘체재 구조 분석표 작성.형사조치 요구 등
대응방안 모색 제안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자국민들에 대한 제도적인 인권침해가 심각하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어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사무국이 5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요약’(note)과 함께 유엔총회 공식문건 A70/362호로 공개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제70차 유엔총회 잠정의제 73©번인 ‘인권 증진과 보호’ 문제를 다루는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연례보고서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북한의 즉결처형,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차별과 인신매매 등 분야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특히 계속 자행되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해외에 파견돼 일하는 노동자와 장애인들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체제의 제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로 인해 북한과 해외에 있는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너무도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포함해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노력을 강화해야하며 유엔총회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논의,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를 권고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유엔총회 결의안이 납치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지목해 형사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 미래를 위해 포괄적인 형사조치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제시하는 방안과 또는 책임을 규명하는 다른 가능한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또 유엔총회 결의안에는 반인도 범죄로 이어지는 정책 결정과 이행에 책임이 있는 북한 기관과 개인, 북한 체제의 지휘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표 작성 주문을 포함시키는 것도 대응책 방안 중 하나로 내세웠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외에도 북한 당국에게는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과 ▲납치와 강제실종 피해자들과 후손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지체 없는 상봉과 전화와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유엔 회원국들에게는 ▲본국에 송환될 경우 자유와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난민들을 보호하는 ‘농 르플르망’(non refoulement) 원칙을 준수해 망명을 신청하거나 경유를 원하는 모든 탈북자들을 보호할 것과 ▲자국 영토 내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강제노역을 차단하도록 주문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29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출석이 예정돼 있다. yishin@koreatimes.com
■ 제7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자 등 대다수 ‘개발정상회의’기조발언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달 28일 시작된 제70차 유엔총회의 ‘일반토의’(General Debate)가 3일 끝났다. ‘일반토의’는 매해 9월 중순 개회돼 1년간 ‘안보, 개발, 인권’ 등 3개 유엔헌장 목적 이행을 의제로 열리는 총회 본회의를 앞두고 총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뉴욕 유엔본부에 모여 기조연설을 통해 자국 입장 및 관심사를 국제사회에 공포하는 회의 순서이다. 올해 총회장 연단에 오른 회원국들의 국가정상•정부수반은 160명에 달했다.
세계 1, 2차 대전을 겪은 결과 국가들이 연합해 “다시는 안 된다”(never again)며 1945년 출범한 유엔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는 유엔창설 70주년 기념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총회 ‘일반토의’ 시기에 맞춰 지난 2000년 올해를 기점으로 삼았던 ‘새천년개발계획’(MDG)의 이행현황을 종합점검하고 ‘2015년 이후 지속개발가능계획(SDG) 채택을 위한 정상회의’(9웙25일∼27일)가 함께 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일반토의’ 기조연설자들 대다수가 역시 ‘개발정상회의’ 기조발언을 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올해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총 17개 SDG 목표는 제70차 유엔총회 본회의 의제들의 핵심이기도 하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9월 행사 개최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70년 전 유엔출범 당시 회원국들이 ‘안보, 개발, 인권’ 문제를 각각 분류해 다룰 수 있었던 국제사회 환경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다”(totally different)고 강조했다.
세계 모든 이슈들이 갈수록 다국적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회원국들은 올해 기조발언과 연설을 통해 하나같이 SDG 목표를 유엔헌장의 3개 ‘기둥’(pillar)에 입각해 국제사회 뜻이 반영된 ‘행동 계획’(action plan)이라고 환영했다.
유엔의 과거를 떠나 향후 활동 ‘로드맵’(road map)을 승인한 것이다. 회원국들이 인준한 17개 SDG는 2000년 당시 15년 사업으로 추진됐던 MDG 목표와 마찬가지로 오는 15년 이후인 2030년을 시점으로 두고 있다.
핵심은 유엔이 세계시민들 모두에게 “안전한 생활(안보)”, “행복한 삶(개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본적 존엄(인권)” 권한을 보장한다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회원국들이 동참, 이행해야 할 총 169개 세부 목표가 담겨있다.올해 회의에 국가정상•정부수반들의 적극 참여가 부각되는 이유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서는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을 방문해 ‘개발정상회의’ 기조발언과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했다. yishin@koreatimes.com
■“한반도 평화통일, 인류번영 새 성장동력 제공”
동포 여러분, 그저께 10월3일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독일 통일 2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70년 분단의 역사를 마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 동안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면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기반을 넓혀왔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민족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나가는 길이자 동북아와 세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인류 번영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각국에서 통일 전도사가 되셔서 한반도에 평화통일을 이루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제9회 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5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 축사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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