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국교 관계를 회복한 쿠바의 ‘빗장 경제’가 빠른 속도로 열리고 있다.

국교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제재 완화 조치를 미뤄왔던 미국 정부가 은행 송금 한도를 철폐하는 여행 및 무역제한 완화조치를 발표했고, 미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이 쿠바에서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미국과 쿠바 양국 간의 인적 및 물적 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미 정부는 지난 18일 54년 만에 국교를 정상화한 쿠바에 대해 금융과 여행, 무역 분야에서 쿠바에 대한 제재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연방 재무부와 상무부는 미국인의 쿠바 여행 자유화를 확대하고, 미국 기업의 쿠바 현지법인 설립 및 수출품 확대 조치 등을 담은 대 쿠바 규제 완화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쿠바 규제 완화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21일 공식 발효된다.

규제 완화조치에 따라 우선, 미국인의 쿠바 가족 방문, 공무상 방문, 취재, 전문연구 등 1단계로 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12개 분야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도 직접 선박편으로 쿠바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제재도 크게 완화된다. 개인이 쿠바 입국 시 휴대할 수 있는 현금과 은행을 경유한 송금 한도액이 이번 조치로 사실상 폐지됐다. 다만, 쿠바 정부나 쿠바 공산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송금은 여전히 제한된다.

또, 금융기관은 물론 1단계 여행 자유화 조치 대상 개인, 기업, 기관 등에 대해서도 쿠바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쿠바에 대한 금융규제가 완전히 철폐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쿠바와의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현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미국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 이외에 연내 양국 간 직접적인 우편 서비스 실시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의 쿠바 교역도 사실상 자유화된다. 미 정부는 양국 간 무역확대를 위해 미국 기업이 쿠바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통신, 컴퓨터, 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은 지난 19일 쿠바에서 자사의 통신망을 이용한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쿠바를 방문하는 미국인이 출국 전 미리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면 쿠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뿐 아니라 인터넷 데이터 통신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쿠바 방문객은 쿠바 국영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선불전화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선불전화는 인터넷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미국 통신사가 쿠바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20일 쿠바를 방문하고 있는 프라치스코 교황은 수도 아바나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집을 찾아 카스트로의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격식 없고 우호적인 대화를 나눴고, 라울 카스트로 현 국가평의회 의장과도 회담을 가졌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