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이란 핵합의 승인 결의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이란 핵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오는 17일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불승인 결의안을 관철하기 어려워 이란 핵합의안은 의회를 자동 통과해 법적 효력을 갖출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원은 11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상정한 이란 핵합의 승인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2표, 반대 269표로 부결시켰다.
이는 이란 핵합의에 반대하는 공화당 전체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란 핵합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핵합의안을 무력화하려면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불승인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을 수 있는 3분의 2(하원 290표, 상원 66표) 이상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10일 이란 핵합의 불승인 결의안의 토론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했으나 찬성 58표, 반대 42표로 무산된 상태다.
상원(100석)에서는 법안 또는 결의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진행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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