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유럽 찬성 불구 동유럽 거부 움직임
▶ 헝가리 장벽 설치
11일 터키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에 도착한 시리아 여성이 자녀들을 끌어안고 안도한 듯 울을 터뜨리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유입 사태로 유럽연합(EU)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 강제할당을 둘러싸고 유럽이 분열위기에 처했다.
EU 집행위원회가 난민 16만명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한데 대해 서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동유럽 국가들이 즉각 이를 거부하는 등 갈등 양상이 불거지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난민 유입 숫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기존의 수용목표 4만명에 더해 12만명을 추가로 수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EU 회원국에 강제 할당할 것이며 이에 대해 오는 14일 열리는 EU 각료회의에서 합의할 것을 압박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 제안을 환영하면서 아울러 EU 회원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스페인도 자국에 할당된 난민을 받아들일 것임을 확인했다. 독일 정부는 16만명 수용안은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난민유입 규모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은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보후슬라브 소보트카 체코 총리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난민 강제할당은 좋은 해결방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유럽에 들어온 난민 대부분이 독일로 가려고 할 뿐 체코에는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로베르트 피코 슬로바키아 대통령도 의무적인 난민 할당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난민을 강제로 할당하기보다는 각국이 수용규모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할당인원 수용을 거부할 것임을 시사했다.
에스토니아의 마르구스 차크나 사회복지 장관은 EU 집행위원회가 난민 할당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얼마나 많은 난민을 받아들일지는 각국이 상황에 맞추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헝가리는 난민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세르비아 국경에 장벽을 설치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 외무장관들과 만나 난민 쿼타 수용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난민 쿼타 수용합의에는 실패했으나 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EU 국경 통제를 강화하며 난민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에도 박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안전국가’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EU는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망명을 허용하는 반면, 경제적 이유의 불법 이주민은 송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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