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 문제로 인해 오바마케어 수혜자격을 박탈당한 이민자가 미 전국에서 30만명을 넘어서 오바마케어 전체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8일 발표한 오바마케어 가입자 실태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말 현재 미 전국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약 990만명에 달하며 이는 직전 분기에 비해 23만8,000여명이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직전 분기인 지난 3월 말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약 1,020만명이었다.

CMS의 통계에 잡힌 가입자는 오바마케어 수혜가 시작됐거나 첫 번째 달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카이저 패밀리파운데이션의 래리 레빗 수석 부사장은 “오바마케어 가입자 수가 한 분기 만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오바마케어 수혜 자격을 입증할 합법적인 이민체류 신분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가입이 취소된 이민자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며 “이 기간 미 전국에서 30만6,000여명의 이민자들이 체류신분 문제로 인해 오바마케어 수혜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CMS는 이민체류 신분문제로 가입이 취소된 30만6,000여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바마케어 등록 데이터를 관리하는 웹사이트 개발자인 찰스 게이바는 “이민체류 신분문제로 한꺼번에 대량으로 가입이 취소되는 사태가 있었다”며 “지난해 9월에만 11만2,000명의 가입이 취소됐고, 지난 2월에는 2만명이 수혜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CMS는 지난해 9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체류신분 증빙서류 제출시한을 앞두고, 100만명의 이민자 가입자들 중 약 23만9,000여명이 체류신분 문제로 수혜자격이 박탈(본보 2014년 9월3일자 보도)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김상목 기자>